정부는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로드맵을 발표 하였습니다. 2027년까지 개식용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5898개소의 개식용 업계 전·폐업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개식용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식용 종식 폐업 지원금과 이행 계획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는
연평균 사육 마릿수에 따라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조기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농장주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농장주와 도축상이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에 대한 지원과 함께,
농업으로 전환할 시 저리 융자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홍보 활동
정부는 개식용 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다각적 캠페인을 추진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법적인 규제를 넘어,
국민의 인식 변화와 문화적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규제와 철저한 단속
2027년 2월 7일부터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개식용을 둘러싼 상업적 유통망을 차단하고 소비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국민의 협조 필요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개식용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법적인 규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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