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식당 스시베이 한국청년 임금착취 138억원 벌금 부과

 

호주에서 한국계 소유의 초밥 체인 '스시 베이'가 임금 체불로 인해 138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5세 이하의 한국인 종업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밥체인점 스시베이

호주연방법원의 판결

벌금액

 호주 연방법원은 스시 베이에 1370만 호주달러(약 123억 6000만원)와 소유주 A씨에게

160만 호주달러(약 1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임금 체불 기간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63명의 종업원에게 65만 호주달러(약 5억 9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착취 내용

주요 피해자

피해자 대부분은 워킹 홀리데이 및 취업 비자로 일한 한국인 청년들이었으며,

그들은 최소 48호주달러(약 4만 3000원)에서

최대 8만 3968호주달러(약 7589만 원)의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착취 방식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초과 근무 수당, 휴일 수당, 연차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종업원의 취업 비자 보증을 이유로 일부 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착취했습니다.

 

법적 조치와 결과

신고 및 조사

피해 사실은 스시 베이에서 일한 직원 2명이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FWO는 스시 베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직적인 착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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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발언

애나 커츠먼 판사는 이 사건을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를 은폐하려던 의도적인 시도"라고 평가하며,

고의적인 위반 행위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호주 내 모든 스시 베이 매장은 문을 닫았으며,

회사 청산인이 관리하는 시드니 매장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호주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한 역대 최고액의 벌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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