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진료비 0원 .내년 1월1일부터

정부는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진료비 본인부담 '0%'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조치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

제왕절개 질료비 0원

제왕절개 분만의 현황

2019년 이후 제왕절개 분만의 비중은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본인부담금이 없었지만,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많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0%로 무료화됩니다. 이는 자연분만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 확대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하여 민원 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요양기관 현황신고와 같은 간단한 업무는 가까운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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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의견

의료계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의들은 제왕절개 분만의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가정이 출산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기대와 비전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이 확대되어, 모든 가정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어 더 많은 부모들이 출산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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