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전기요금 9.7%인상. 주택,일반은 동결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와 기업 부담의 균형 이루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최근 정부는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서민경제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전의 재무 여건과 경제 주체들의 민생 부담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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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

반면, 산업용 고객에 대해서는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5.2% 인상되며,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전의 재무 부담과 전력망 확충 필요성

한국전력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을 단행했으며,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누적 적자가 41조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채는 203조 원에 이르러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효율적 에너지 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 수급

전기요금 조정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가격 신호 기능을 회복하고, 전력망 건설에 매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방침입니다.

서민과 기업의 균형 잡힌 부담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서민경제와 기업의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주택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되지만, 산업용 고객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한전은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전력망 투자에 힘쓸 것입니다.